2025년 7월 대법원, 양현석 면담강요 유죄 확정…YG 직원도 함께 처벌

2025년 7월 대법원, 양현석 면담강요 유죄 확정…YG 직원도 함께 처벌

출처: 연합뉴스

 

2025년 7월 18일, 대법원은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약 8년에 걸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시작은 YG 소속 연습생이었던 한서희 씨의 경찰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한서희 씨는 당시 동료였던 래퍼 비아이(B.I)가 마약을 구매하고 사용했다고 폭로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 당국은 양현석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면담강요죄’가 적용되어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 재판 경과 요약: 1심 무죄 → 2심 일부 유죄 → 대법원 확정

재판 단계	결과	주요 내용
1심 (2022)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보복 협박 인정 어려움
2심 (2023)	일부 유죄	보복 협박 무죄, 면담강요죄 유죄
대법원 (2025)	확정	면담강요 유죄 인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확정

특히 2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강요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판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양현석 대표의 요구로 진술을 번복했고, 결과적으로 마약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 “연예계 권력자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법부의 입장 재확인
• 8년간 이어진 논란이 법적 판단을 통해 매듭지어졌다는 역사적 사건
•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
• 연예 산업 내 권력 불균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핵심 쟁점 요약

• 보복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 면담을 통한 위력 행사는 인정되어 유죄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양현석은 연예계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
• 피해자는 결국 진술을 번복했고, 그 결과 비아이 내사 중단
•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됨

양측의 주장—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 정당한 면담이었다는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함께 유죄 확정된 YG 직원, 누구인가?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유죄가 확정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 A씨는 당시 YG 내부에서 고위급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직원은 양현석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한서희 씨와의 면담을 직접 주선하고, 면담 장소에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단순한 조율이 아닌 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한 유죄 근거

• ✅ 직접 면담 자리를 마련해 한서희 씨와 양현석 대표의 접촉을 성사시킴
• ✅ 면담 과정에 동석하거나 내용을 공유하며 위력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 ✅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는 공범의 영향력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판결 요약

인물	혐의	형량	확정 일자
YG 직원 A씨	면담강요죄 방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2025년 7월 18일 대법원 확정

🗣️ 양현석 입장문 요약

“보복 협박은 무죄라는 점이 인정됐지만,
면담강요죄 유죄 판결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긴 법정 공방을 겪은 만큼,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

 

이 입장문은 법적 마무리 이후의 대외적 이미지 회복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대중 반응 요약

• “보복 협박 무죄는 의외”
•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는 말은 너무 형식적이다”
• “피해자에게 사과는 왜 없는가?”
• “이 정도 유죄면 방송 활동은 당분간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브랜드 이미지 회복이 쉽진 않을 것 같다”

👉 특히 사과나 피해자 언급 없이 '본연의 업무'를 강조한 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정성 논란을 낳고 있음.

📆 사건 타임라인 요약

출처: SNS

 

• 2016.08: 한서희, 비아이 마약 혐의 경찰 진술 → 양현석이 면담 강요
• 2019.06: 언론 보도로 사건 재조명
• 2021.09: 비아이, 마약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확정
• 2022.12: 양현석 1심 무죄
• 2023.11: 2심서 면담강요죄 유죄 판결
• 2025.07.18: 대법원 판결 확정

연예계 권력과 법의 경계, 그 첫 단추

양현석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K팝 산업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 상징이 더 이상 법 위의 권력으로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유죄를 넘어, 연예기획사 내부의 권력 구조, 연습생 보호 장치 부재, 내부 고발의 어려움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습니다.

향후 연예 산업 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문화적 반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